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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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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나무 당대비평 당대비평 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7 - 4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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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ㆍ12 사태의 본질과 의미

문제의 근원과 표출의 세 수준 - 정치ㆍ법률제도ㆍ헌법의 문제군들

3ㆍ12 결정의 동학과 정치행위

사과 요구(대외행위)와 탄핵 철회(대내행위)의 정치동학과 의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헌법의 ‘제정논리‘ 및 ‘상황논리‘

한국정치의 근본동향과 헌법-제도 투입의 문제

개헌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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