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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泓均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50 - 27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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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고, 각 제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ㆍ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가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제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던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나아가는 것이다. 양 제도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일 요건은 양 제도의 통합이라고 생각된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양 제도를 아우르는 단일법의 제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의 단순화, 시행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의 중복 회피 및 간소화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통합을 이루는 마당에 그 동안 제기되어온 각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가능한 한 새로이 만들어지는 단일법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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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Ⅵ. 양 제도의 통합 필요성과 방향
Ⅶ. 구체적 통합 방안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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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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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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