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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7권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99 - 1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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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주택법의 특별법(촉진법)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주택시장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량 공급 중심의 지원정책”과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은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주택법」의 ‘촉진법적 특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법의 사업승인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주택법에서 다룰 수 없는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주택법에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점차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이제 주택법은 공급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의 내용 보완 및 주택정책의 실행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Housing Act #Housing Policy #Housing Market #Sub-Market #District Unit Plan #Demand Oriented System #주택법 #주택정책 #주택시장 #하위시장 #지구단위계획 #수요지향 시스템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와 주택법
Ⅲ. 주택법의 촉진법적 요소와 문제점
Ⅳ. 주택법의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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