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임민혁; 홍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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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민혁 홍준현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7 - 10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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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과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방범용 CCTV가 설치ㆍ운용 중인 총 27곳의 순찰지구대와 현재까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006년 12월 이후에 설치된 순찰지구대 24곳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5년 12월 말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타 정책변수와 환경변수를 통제할 경우, CCTV 설치 정책은 5대 범죄 전체의 발생은 물론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 각각의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CCTV 자체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CCTV의 가시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역 내에 방범용 CCTV를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설치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단지 CCTV의 가시권을 벗어나서 범죄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범용 CCTV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여타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범용 CCTV #범죄예방정책 #정책효과 #CCTV #Crime Precvention Policy #Policy Effects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곽봉금 / 2005 / 방범용 CCTV의 범죄발생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래 / 2004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 활용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 12 ~ 5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균 / 2005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용방안연구: Y 대학교 원룸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7 (2) : 285 ~ 310

4. [학위논문] - 송갑수 / 2004 /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5. [단행본] - 서울강남경찰서 / 2004 / 24시간 안전한 강남 : 『강남CCTV관제센터』기획에서 준공까지 / 서울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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