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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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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83 - 2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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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있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불공정한 도핑행위가 국내외적인 도핑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핑은 단지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와 같은 새로운 도핑기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스포츠도핑에 대한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도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스포츠 도핑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스포츠정신에 정변으로 반한다. 스포츠내부의 규율만으로 도핑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선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가와 스포츠의 긴장관계에 따라 스포츠 선수의 인권과 스포츠 자치를 통한 도핑의 억제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스포츠 도핑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핑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도핑규정을 대폭 보완하거나 도핑규제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도핑 #스포츠정신 #반도핑 #도핑규제 #도핑방지기구 #Doping #Sport Spirit #Anti-doping #Doping regulation #Anti-Doping Agency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도핑에 관한 법적기초
Ⅲ. 도핑방지기구의 설치와 활동
Ⅳ. 도핑규제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용섭 / 2009 /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철용 / 2009 / 행정법 II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정승재 / 2007 / 한국스포츠법 입문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2007 / 도핑에 관한 법적 고찰 / 스포츠와 법 10 (4) : 53 ~ 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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