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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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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62 - 8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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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대통령의 제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많은 비판과 논란의 의미는 노대통령의 구상이 어떤 형태로는 수정되고 보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글의 목적은 동북아 균형자론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몇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이슈 4가지를 정리한다; 균형자의 개념;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한국의 능력; 균형자 역할과 한미동맹의 관련성; 그리고 균형자론과 북핵문제와의 관련성 등이다. 캐나다 외교정책의 조명을 통하여 글쓴이는 4개의 정책을 제시한다. '균형자'라는 용어 대신 '안정자'라는 용어의 사용; 균형자로서의 국력을 갖기 위한 ASEAN+3 활용; 한미동맹의 저극적 강화;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의 확대 등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
Ⅲ. 무엇이 문제인가?
Ⅳ. 캐나다 외교정책으로부터의 조명
Ⅴ.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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