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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미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07-13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 - 5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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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만 16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평가까지를 더할 경우 평가제도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제도의 수가 많을 경우 평가제도간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간의 상충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성 저하,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관하는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평가제도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제도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요약
평가제도간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적 틀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도출이 필요하다. 중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연구자들간에 차이를 드러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은 평가목적, 평가주체, 평가객체, 평가대상, 평가내용(평가지표), 평가시기, 법적근거 등 7가지 기준이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평가객체의 기준은 배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평가의 경우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근거의 기준도 배제하였다.
〈표참조〉
평가중복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평가제도와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평가제도를 비교한 결과, 20종의 경기도 주관 시ㆍ군평가 중 중앙부처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복평가로 볼 수 있는 평가는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시군종합평가’, ‘농정업무평가’, ‘지적행정 종합평가’이며, 동일부서에서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나 연계가 가능한 평가는 ‘지방세정종합평가’와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 ‘소방관서정기종합평가’와 ‘소방장비확인점검’이다.
중복평가를 통합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통합대안과 하향식 통합대안을 제시하였다. 하향식 통합대안에서는 중앙부처 평가제도로 통합하는 대안과 종합평가방식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상향식 통합대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
지나치게 많은 평가제도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평가기관에 부담을 주게 되어 평가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평가제도의 운영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평가제도 중 중복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통합대안과 별도로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측면은 다음과 같다.
평가제도 총괄관리시스템 구축
광역자치단체의 평가제도는 중앙평가를 대비한 사전점검 또는 시책추진 우수기관 선발ㆍ장려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제도가 많아질 경우 필연적으로 중복평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별 평가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평가제도 총량관리제 및 일몰제 도입
평가제도의 운영을 총괄관리하지 않을 경우 전체 평가제도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평가제도 운영규모의 조정을 위하여 평가총량제 및 평가일몰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근거의 명확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평가제도의 경우 법률이나 조례 등 법규에 근거한 평가제도보다는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는 평가제도가 많다. 평가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평가제도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근거를 조례 이상의 법규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overlapped evaluation #evaluation unification #중복평가 #평가제도 통합 #평가통합 #상향식 통합 #하향식 통합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치단체 평가관련 논의
제3장 경기도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경기도 정책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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