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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정인 (대전지방경찰청) 황의갑 (경기대학교)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3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 - 405 (3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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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경찰력’(인구 1,000명당 경찰관수), ‘경찰의 효율성’(5대 범죄 검거율) 등의 요소가 범죄예방을 위한 거시환경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세대 주택의 비율’,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비율’, ‘인구밀도’, ‘청소년 인구 비율’, ‘유흥주점의 비율’(유흥업, 호텔 및 여관, 간이 주점 등의 비율), ‘인구불안정성’(인구이동률, 주간인구지수, 외국인 비율 등) 등의 요소는 범죄를 자극하는 거시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범죄자 J의 범죄 행적과 범행대상 선택을 통해 ‘일반 주택지구’, 구부러진 길, 언덕 등으로 인한 ‘시선 사각지대’, 좁은 진입로, 막다른 길 등으로 인한 ‘고립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적 건물에 대한 범죄예방활동보다는 지역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의 범죄예방활동과 환경요소의 정비가 범죄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인 CPTED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범죄예방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연구와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된 대구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물리적ㆍ미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전통적 방식의 CPTED 개념과 함께,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거시적 환경을 포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생태학적인 환경설계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작업이 다소 제한된 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CPTED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검토
제3장 주거환경과 범죄발생
제4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신도시 조사
제5장 담장허물기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성 검증
제6장 결론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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