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7
- 수록면
- 298 - 305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
Ⅲ. 안락사에 관한 법제화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Schneider / 2000 / Law at the End of Life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226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Ritter, J. Historisches / 1994 / 안락사에 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4 (4) : 49 ~
3. [기타자료] - 윤종행 / 2003 / 안락사와 입법정책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453 ~
4. [단행본] - Tennifer M. Scherer / 1999 / Euthanasia and the Right to die /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 2 ~ 3
5. [단행본] - 오영근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 22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Ritter, J. Historisches / 1994 / 안락사에 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4 (4) : 49 ~
3. [기타자료] - 윤종행 / 2003 / 안락사와 입법정책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453 ~
4. [단행본] - Tennifer M. Scherer / 1999 / Euthanasia and the Right to die /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 2 ~ 3
5. [단행본] - 오영근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 22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004-00048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