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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포츠, 연예인 등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어있지 않고,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Ⅲ. 실정법에 기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가능 여부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과 법원의 판단(사례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명 / 2010 / 스포츠게임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고찰 / 창작과 권리 (61) : 169 ~ 20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원 / 2007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5) : 99 ~ 11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7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 산업재산권 (22) : 173 ~ 19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8 /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 서강법학연구 10 (1) : 47 ~ 70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록 / 2003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Ⅰ : 그 주체․객체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작권연구자료 4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원 / 2007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5) : 99 ~ 11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7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 산업재산권 (22) : 173 ~ 194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8 /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 서강법학연구 10 (1) : 47 ~ 70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록 / 2003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Ⅰ : 그 주체․객체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작권연구자료 4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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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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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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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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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456 판결
[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정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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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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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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