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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한 쟁점을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 정의론을 적용한 Rawls와 Dworkin의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Rawls의 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과 평등적 분배의 철학적 기반, 그리고 Dworkin의 동등한 배려의 원칙하에 수행되는 정부의 중립성과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통한 정의로운 삶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의 대상 및 급여 체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기회균등과 정부의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을 위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가정보육 아동과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동등한 보육조건과 보육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부모의 욕구에 따른 보육시설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 정의론과 사회적 형평성
Ⅲ. 연구분석의 틀과 분석 대상
Ⅳ. 우리나라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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