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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issue paper 2009-16]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추진과제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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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배경 및 개요
2. 국립공원제도의 개념 및 현황
3. 국립공원 제도의 발달
Ⅱ. 국내외 공원법 규제내용
1. 해외 공원법
2. 국내 공원법
3. 시사점
Ⅲ. 국립공원내 사유지 문제 현황
1. 국립공원내 토지소유 현황
2. 국립공원내 주민거주 현황
Ⅳ. 해상국립공원의 차별성
1. 해상국립공원 여건 분석
2. 주요국의 해상국립공원 관리 현황
3. 우리나라 해상국립공원 관리의 문제점
Ⅴ. 종합 및 결론
1. 용도에 적합한 구역 조정
2. 해양국립공원 특화방안 마련
3.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4. 해양국립공원의 모니터링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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