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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설치된 지역에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환경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을 이유로 하여 환경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환경위험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환경불평등에 처해있는 것이다. 환경불평등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오염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이라는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검토나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누구든 환경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복지국가원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분배하며 조정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 또한 헌법은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정의는 추상적인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환경불평등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환경권,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협동의 원칙,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전기를 사용하는 타 지역 주민 간에 환경편익과 비용부담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결국은 숨어있는 오염원인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는 오염원인자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파생원칙으로서 환경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은 환경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기의 최종수요자인 전기사용자에게도 전기의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 나아가 협동의 원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 절차적 환경권과 함께 환경정보의 공개, 발전시설의 설치와 같은 환경행정절차에 대한 참여의 근거가 된다.
사실 환경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수인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주변지역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지역에 공적인 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에는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므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해당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의 수와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발전시설의 집중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발전시설 등 오염 시설이 집중되거나 오염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허가 등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특정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을 불공정하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환경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강상ㆍ재산상 피해를 저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환경불평등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환경권,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협동의 원칙,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전기를 사용하는 타 지역 주민 간에 환경편익과 비용부담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결국은 숨어있는 오염원인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는 오염원인자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파생원칙으로서 환경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은 환경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기의 최종수요자인 전기사용자에게도 전기의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 나아가 협동의 원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 절차적 환경권과 함께 환경정보의 공개, 발전시설의 설치와 같은 환경행정절차에 대한 참여의 근거가 된다.
사실 환경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수인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주변지역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지역에 공적인 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에는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므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해당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시설의 수와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발전시설의 집중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발전시설 등 오염 시설이 집중되거나 오염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허가 등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특정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을 불공정하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환경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강상ㆍ재산상 피해를 저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과 환경불평등
Ⅲ. 환경불평등 개선의 법적 근거와 관련 원칙
Ⅳ.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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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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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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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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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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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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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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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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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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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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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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