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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이후 현재까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한일의 대립과 갈등이 한일관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내역은 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수십 년 이래 논란이 되어온 낯익은 현안(懸案)이다. 그런데도 이번 한일관계의 위기는 종래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국의 최고위 정치가 등이 직접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역사갈등과 ‘영토분쟁’이 결합하여 폭발하는 양상이 보인다. 셋째, 한일의 내셔널리즘이 이런 충돌과 결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한일의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한일의 위기상황을 완화하거나 중재하려는 지식인, 시민, 언론인 등의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위기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정치가와 국민이 국제정세의 현실을 직시하고 두 나라의 우호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와 ‘영토’ 문제가 두 나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현안에서 분리하여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차
Ⅰ. ‘냉전’의 위기에 처한 한일관계
Ⅱ. 위기의 요인과 그 특징
Ⅲ. ‘영토문제’의 현황과 내력(來歷)
Ⅳ. 역사문제의 재연(再燃)과 심화
Ⅴ.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연계
Ⅵ. 우호신뢰의 한일관계를 향하여 -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의 극복을 위한 제언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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