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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26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23 - 250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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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사회에 양극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일종의 ‘신(新)신분사회’의 도래로 규정되기도 하는 한국사회 양극화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전 근대사회로의 ‘퇴행’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확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정의 개념을 분배 정의를 넘어 인정-무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다차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이는 기존의 양극화 논의에 대한 규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의 다차원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한국사회 양극화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배와 인정 개념을 둘러싼 비판이론 내부의 논쟁을 새롭게 평가해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한국사회 양극화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양극화에 관한 논의 일반이 정의론과 가지는 관계를 먼저 살펴본 후, 한국사회 양극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내용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논의들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고 한국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원칙적 방향을 모색해 본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글
2. 한국사회 양극화: 실태와 원인
3. 다차원적 정의: 분배와 인정
4.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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