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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35 - 54 (20page)
- DOI
- 10.16881/jss.2014.01.25.1.3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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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19 의거 직후부터 5.16 쿠데타 직전까지 전개된 중앙정부조직 개편을 분석하였다. 당시의 정치적?역사적?국제적 환경을 살펴볼 때 허정 과도정권과 장면 정권은 경제문제, 군대문제, 급격히 강해진 민주화 요구, 친일분자 척결 및 통일 요구, 미국-일본-한국 3국간 관계 변화에의 대응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정부조직개편은 이후 다른 정권들의 출범 시기에 있었던 정부조직 개편 범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소폭이었다. 내용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실현을 위한 몇 가지 변화들이 전부였다. 허정 과도정권기에는 4.19 직후의 정국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총선 후 새 정부를 꾸리는데 급급해서 큰 폭의 개편을 하지 못했고, 장면 정권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간 파벌 싸움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 손도 대지 못했다. 단, 이 시기에 논의된 여러 가지 정부조직개편 구상들이 5.16 쿠데타 직후에 전개되는 개편 과정에서 대거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도약을 위한 모색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3. 정부조직 개편 내용
4.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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