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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권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광역행정조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일차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보았으며, 이와 함께 객관적 평가항목 설정을 통한 대안별 비교평가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최적안을 도출해보았다. 이들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국내 실정에 맞는 광역교통행정기구로는 중앙정부주도-지방자치단체참여형 연합체 유형으로 결론을 지었다. 해당 조직의 특징과 장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 조직의 경우 광역교통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고유사무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 행?재정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자치단체행정조합이나 협의회의 의결기구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권역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해관계가 상존해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집이 어렵고 각종 사업의 집행이 지지부진해 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새로운 연합체는 각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파견직 공무원이 위원회를 주도함으로써 신속한 정책 집행과 갈등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연합체의 법적 지위와 소관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계획,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정책의 심의 및 조정, 광역대중교통시설의 운영 등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출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 문제는 오늘 날 대도시권이 안고 있는 공통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대도시권에서 끊임없는 정책개발 및 집행의 시행착오를 거쳐 각자 자기가 처한 여건에 맞는 방식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학계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조와 연구를 거쳐 광역행정을 위한 효과적 법?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상호관여의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 조직의 경우 광역교통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고유사무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등 행?재정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자치단체행정조합이나 협의회의 의결기구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권역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이해관계가 상존해 있어 합리적인 의사 결집이 어렵고 각종 사업의 집행이 지지부진해 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새로운 연합체는 각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파견직 공무원이 위원회를 주도함으로써 신속한 정책 집행과 갈등문제의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연합체의 법적 지위와 소관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계획,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정책의 심의 및 조정, 광역대중교통시설의 운영 등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출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 문제는 오늘 날 대도시권이 안고 있는 공통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대도시권에서 끊임없는 정책개발 및 집행의 시행착오를 거쳐 각자 자기가 처한 여건에 맞는 방식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학계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조와 연구를 거쳐 광역행정을 위한 효과적 법?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상호관여의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Ⅱ. 연구방법 및 범위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Ⅳ.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의 설립과 폐지
Ⅴ. 동남권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 기관유형 도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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