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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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김미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299 (2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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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ㆍ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범주화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강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explore ways to solve the issue. Various type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d by children and youth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children and youth and would lead to misdeed and crime. Therefore, the ways to support them to grow as a healthy member of our society is desperately required beyond measures to support victims. To this end, literatures and documents on the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were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 with mothers,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The ways to revise relevant ac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and support provided only to the dir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rime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shall be expanded to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ct and domestic violence act shall be blocked by making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act possible through order to take class, treatment and counseling even though some act is not classified as domestic violence crime.
Second, counseling to improve relationship and adop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ettlemen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ionship in case where reunion with members of original home is possible and to improve relationship to the extent that relationship is good enough to support the growth of children and youth.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s as follows.
First, the system to link the optimized service depending on the victims’ age, sex and condition is required by establishing “One-stop Support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temporary name)” that is responsible for overall management of domestic violence issues because current support works for domestic violence are scattered depending on the group to be suppor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enter that provides program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victims and nurture a healthy household by resolving conflicts and improving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individual program including correction of assailant’s behavior,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for victims. In addition, offering mentoring program to provide the role model of good family and good parents, that are lacking in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ould be helpful.
Third, it is necessary to assign experts who can deal with trauma not only from domestic violence but also from school violence and other incidents and accidents to existing mental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clinics and counseling centers to support victims who are not restored due to limitations to the number of times to receive support and cost.
Fourth,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have to return to home with possibility of violence or home with parents whom they do not want to live with against their will. Therefore, field experts need to provide exact and various information to make children and youth make the best decision and to make th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entence “(when decision should be made, the opinion of children and youth can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act. In addition, the experience (experience of witnessing violence) of children and youth have very fetal impact on individual’s develop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may be different significantly depending on one’s condition and resources. Therefore, the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shall be provided meeting the needs of the affected children reflecting the extent and condition of the case and opinion of experts on children and youth.
Fifth, as part of efforts to prevent various types of violence and cut the cycle of violence, education on anti?violence should be provided to teach that violence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and they can move away from violence based on variou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mselves and others.
Sixth, continuous training and promotion to raise awareness of the public and relevant workers on the domestic violence are necessary to make them recognize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the private matters of family but the criminal act that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Seven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 by diversifying the types of shelter including shelter for women (men), shelter for affected family and shelter for victims who require more professional psychiatric treatment and offering the service that meets the demand of victims.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Ⅱ장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가정폭력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제Ⅲ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1. 국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
2. 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3. 소결 및 시사점
[제Ⅳ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실태]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제Ⅴ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심층면접 결과
3. 논의 및 시사점
[제Ⅵ장 정책제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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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6 이용수 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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