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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은 기본적으로 힘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전임 중국 지도부와 비교해 강력한 외교적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한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설정 주장이나, 일본과의 전쟁 불사론,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보면 중국의 행보가 동북아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격랑에 빠져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치며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미국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 평화 헌법 개정에 단초를 제공해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일본의 동남아 국가 지원도 지지함으로써 지역 안전 보장과 방위협력이라는 명분아래 대 중국 억지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은 새로운 외교적 시련을 맞았으며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각 협력도 시련에 봉착했다. 중국은 한국이 결국 안보문제는 미-일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 관계의 갈등요인이 증폭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애서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중립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하지만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는 조건과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격랑에 빠져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치며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미국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 평화 헌법 개정에 단초를 제공해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일본의 동남아 국가 지원도 지지함으로써 지역 안전 보장과 방위협력이라는 명분아래 대 중국 억지 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은 새로운 외교적 시련을 맞았으며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각 협력도 시련에 봉착했다. 중국은 한국이 결국 안보문제는 미-일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 관계의 갈등요인이 증폭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애서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중립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하지만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는 조건과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급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시진핑 체제의 국제환경 인식 - 18대 이후의 변화
Ⅲ. 시진핑 체제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이론과 실제
Ⅳ.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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