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지법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김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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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27 - 1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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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90배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농을 보호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소유, 임대, 이용법제를 살펴보고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연방법인 농업법(Farm Bill)에 법제화된다. 그러나 농지소유, 임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일법의 형태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법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은 각 주별로 농지에 관한 법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의 연방법 및 각 주법을 분석하여 산재되어 있는 농지법의 체계를 정립한다. 다음으로는 농지의 소유, 임대차, 이용을 중심으로 미국 농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배경과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의 입법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농 육성에 불필요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가족농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토지(동법 제4조)에 포함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농지취득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유발하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농지소유라는 입구를 개방하였다면, 농지전용이라는 출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지전용금지구역과 농지전용제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금지구역에는 미국식의 보전지역권 매입제도나 개발권양도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고, 농지전용제한지역에는 농업생산시설지구, 농업유통시설지구, 축산시설지구 등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농지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U.S has farmland almost 190 times more than that of Korea, it has tried to protect family farms and prime farmlands with several legal syste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agricultural laws focused on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and farmland use in the U.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Farm policy in the U.S is usually legalized as Farm bill.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gricultural laws in the U.S. as there are lots of laws about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and farmland use without a single act. Especially, it is also hard to generalize legal system of agricultural law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ach States, county, and town in i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of agricultural laws in the U.S. with analyzing scattered stipulations. First, this paper reviewed agricultural laws focused on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and farmland use in the U.S. Second, it showed the legal backgrounds of each agricultural act and suggested legal examples in the level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lly,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law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governmental policy support for family farming. second, in the case of foreign-owned agricultural land, government has to keep an eye on farmland transactions in the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with introducing the transaction permission. third,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illegal uses of farmland and restrict a diversion of farmland for fulfilling the principle of farmer ownership on the Korean Constitu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into prohibited zone and restricted zone from non-farming use of farmlan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o introduce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individual especial zone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y zone, agricultural distribution facility zone, and livestock housing zone.

#농지법 #가족농 #농업구역 #농지보호정책 #영농권법 #농지보전지역권 #agricultural laws #family farming #agricultural district #farmland protection policy #right to farm law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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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정호 / 2012 / 가족농 연구-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ㆍ현재ㆍ미래-

2. [보고서] - 박문호 / 2014 /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3. [보고서] - 문강주 / 201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경섭 / 1995 / 가족농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 / 농촌사회 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규동 / 2013 /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 (3) : 109 ~ 14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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