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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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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리성정체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리성정체장애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중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이나 판타지 등에 빠지기도 하고,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변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통 해리성정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중 한 인격이 한 행위를 그 외의 다른 인격들이 알지 못한다. 이러한 해리성정체장애를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순히 범죄행위자에게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리성정체장애에 대한 형사사건이 우리에 비해 다소 많이 다루어진 미국의 법원도 해리성정체장애의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형사면책 사유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정신장애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리성정체장애의 책임능력 유무는 형사법정에서 고려되어질 필요가 충분하다.
#해리성정체장애 #형사책임능력 #형사면책 #전문가증언 #정신장애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Criminal Responsibility #Host Approach #Alter Approa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미국의 해리성 정체장애와 형사책임능력
Ⅲ. 한국의 해리성정체장애와 형사책임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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