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화폐(money)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

김종철

doi:10.14731/kjir.2015.09.5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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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57 - 191 (35page)

DOI: 10.14731/kjir.2015.09.5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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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 화폐가 어떤 미묘한 정치적·법적 조합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는 지 분석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을 하는 데 있다. 이 설명을 통해 자본주의 화폐를 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화폐는 특정 법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보일 것이다. 이 특정 법체제는 고대 로마법에 기반해서 서구에서 발전하였는데, 그 특징은 소유법이 계약법과는 별도의 법으로 독립해 있다는 것이다. 즉, 로마법 전통의 서구의 독특한 소유권 제도 없이는 자본주의 화폐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본주의 화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 소유권을 확장하는 방법은 소유권과 계약권을 교묘히 섞어서 둘 다의 이점은 취하여 책임은 최소화하고 권한은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과 계약권의 융합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불법이었으나,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합법적 제도로 정착된다. 본 논문은 이 정착이 어떤 법적·정치적인 역관계와 동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학적 이해는 경제학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도전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경제학의 근시안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본 논문은 정치학적 설명을 전개했던 포스트케인즈 학파의 화폐론의 한계를 적절하게 비판하고 극복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의 지평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노력을 통해, 화폐의 본질적인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법적인 개혁이 가능한 지를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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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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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10 / 화폐적 제약에 대한 케인스와 포스트케인스주의의 비판과 대안 / 동향과 전망 (79) : 217 ~ 24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주 / 2014 / 포스트 브레턴우즈 체제와 기축통화의 위상: 달러 순환 구조와 신증표화폐론(neo-chartalism)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8 (2) : 139 ~ 158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영빈 / 2001 / 금융불안정과정치적통제의중요성 / 한국정치학회보 35 (2)

[단행본] - 제프리잉햄 / 2011 / 돈의본성 / 삼천리

[단행본] - Bisschop, W.R. / 1968 / The rise of the London money market 1640-1826 / Frank 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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