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의 의의와 그 구성요소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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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0卷第3號 (通卷第138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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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정국제법의 연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 연원론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의 연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국제법 연원의 탐구는 아울러 ‘국제법’의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한다. 오로지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전체 규범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국내사회와는 달리, 국제관계에서는 국제공동체 전구성원을 구속하는 일반국제법뿐만 아니라 개별국가간의 조약과 지역관습법, 그 외에 개별 국가들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여하한 규범도 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창설하는 모든 절차 또는 행위가 국제법의 연원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법학 일반에서의 ‘법의 연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를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법의 연원의 본래적이고 일반적 개념을 파악한 후, 국제법에서 연원을 다룸에 있어서 이를 실질적 연원과 형식적 연원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국제법에 있어서 법의 연원을 법의 근거와 구별한 후, 이를 법의 존재형식, 법의 증거, 법의 원인, 재판준칙 등 타 개념들과도 구분한다.
이어서,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법의 연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함에 있어서, 이를 형식적 연원의 범주로 국한한다. 여기에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개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들의 총체를 ‘국제법’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규범들의 창설 방식 및 절차인 형식적 연원들을 가급적 망라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으로서 조약, 관습, 국가의 일방적 행위, 국제기구의 결정, 국제법정의 판결 등을 언급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sources of positive international law. The primary and most important issue in the theory of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s to define the concept of ‘source of law’. The research of source of international law presuppos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differently from internal society in which only general legal norms imposed by a State are recognized as law, not merely general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treaties between individual States, regional customary law, and any other norms imposing legal obligations to particular States should be considered as law. Therefore, any procedure and act creating these norms could be recognized as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article, we define, first of all, the concept of source of law in legal science in general. In this regard, the original and general meaning of source of law is to be reminded and the source of law is to be distinguished from other concepts such as base of law, forms of existence of law, cause of law, applicable rules for legal decision, etc. And we distinguish the material sources and formal sources in international law.
In the latter half of this article, we make search for various elements constituting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limiting them to formal sources. The question is to investigate the procedures, acts or channels through which international norms are vested with legal binding force. In this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ll the international norms which impose binding obligations to States could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law. From this point of view, we search for formal sources of such legal norms: treaties, customs, unilateral acts of States,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udgements of international tribun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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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H. Kelsen / 1967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Holt, Rinehart and Winston : 437 ~ 438

[단행본] - J. Combacau / 2004 / Droit international public / Montchretien : 42 ~

[단행본] - J. - L. Bergel / 1985 / Méthode du droit - Théorie générale du droit / Dalloz

[단행본] - Ch. Rousseau / 1970 /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 Sirey

[단행본] - N. Q. Dinh / 2009 / Droit international public / L.G.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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