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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김재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9-6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06 - 24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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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 이래 편파적·기계적·편향적인 방송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의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수의견을 물리적 다수의 힘으로 제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종편출범 이후 그러한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사례에 나타난 소수의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결정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판결의 결론과 심의위원회 다수의견·소수의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 결과는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과 유사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심의규정,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심의 의결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수결 심의제재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수의견의 적극적인 수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성과 위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수의견 #방송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성 #추적60분 #minor opinion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broadcast deliber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시비와 소수의견의 역할
3. 심의의결서의 수집과 분석 대상 사례의 특성
4. 분석결과의 논의
5.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권형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14 dbpia 김서중. 정치적 심의로 얼룩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해문화. 2014 dbpia 박기묵, 우형진.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의 ‘윤리적 수준’과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방송심의결정 분석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 dbpia 심석태.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 법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3 dbpia 심석태.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ㆍ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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