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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주혜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51 - 25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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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의 보조공학 지원 체계 현황과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별 쟁점을 분석하여 보조공학 지원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과 부처별 전달 체계는 최근들어 더욱 강화되고 보조공학의 지원 범위와 유형도 매년 확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통괄하고 부처별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와 보조공학 전달 체계는 미흡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보조공학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용별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보조공학 용어와 다양한 지급, 대여, 맞춤제작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연계한다. 둘째, 특정부처나 목적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공학 전달 체계의 수립, 운영이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공학 제품들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사용자 모니터링으로 제품 개선을 가시화해야 한다.
#Assistive Technology Act #Assistive Technology Delivery System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Service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보조공학 지원 체계 현황 분석
3. 보조공학 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 Assistive Technology Act Amendment (AT Act) of 2004. in the U.S.A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육주혜 / 2014 / 보조기기 지원 법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실/나사렛대학교보조기기 지원법 입법화 세미나 자료집 : 11 ~ 20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2013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google schola [보고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 공적급여 보조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 210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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