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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한국외대)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5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5 - 1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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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전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적용 논의 발달 배경
Ⅱ. 사이버전에 기존 국제인도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논의
Ⅲ. 사이버 공격은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되는가?
Ⅳ. 사이버전의 공격 목표물의 불명확성 문제
Ⅴ. 사이버전의 전투원의 개념문제
Ⅵ. 사이버전과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 적용문제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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