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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향미 (상명대학교) 유지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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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해커들의 목표가 대기업의 IT기술에서 중소기업의 정밀기계분야의 기술로 이동 및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을 대기업만큼 다량으로 보유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어 산업보안의 범위는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위협뿐 아니라 기술을 보호하는 측면인 영업비밀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인정요건에 따른 판례의 결과는 점점 영업비밀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침서를 통하여 나아가고자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안항목의 우선 적용할 항목을 구분하고 전체차원의 항목을 도입하여 개별적인 보안항목을 응집하여 중소기업의 보안적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지침서 및 지침서 내용의 정기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개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업보안 #영업비밀 #중소기업 보안 #정보보안 지침서 비교ㆍ분석 #미국의 정보보안 지침서 #Industry Security #Trade Secret #Securit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Comparing and Analysing about Guideline of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 of U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개념정의
Ⅲ.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비교 - 우리나라
Ⅳ.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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