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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배 (전략물자관리원) 류세희 (전략물자관리원) 최시명 (전략물자관리원)
저널정보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대한기계학회 교육부문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 - 3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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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군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민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저변 확대로 인해 무인기 산업활성화 정책, 비행 공역 규제철폐 등 다양한 국내 이슈가 존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인항공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외에서 일어나는 이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는 바로 WMD 비확산 국제체제로써, 무인항공기는 바세나르체제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체제에서 통제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살펴보고, 통제규정의 연혁 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내 산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WMD 비확산 국제체제에서 실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UAV(무인항공기) #Drone(드론) #Wassenaar Arrangement(바세나르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Export Control(수출통제) #WMD(대량파괴무기) #Non-proliferation(비확산) #전략물자(Strategic Items)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국제체제 및 무인항공기
3. 무인항공기 통제규정 연혁 및 동향
4. 무인항공기 통제규정의 개정방향
5.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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