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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91 - 4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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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담보금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력과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는 그간 지식재산을 통한 담보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거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육성, 담보권 설정 및 실행과 관련한 장애의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담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무형적 자산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담보권 #담보거래 #지식재산 #통일상법전 #담보금융 #security interest #secured transaction #intellectual property #Uniform Commercial Code #collateral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지식재산권 담보의 필요성 및 국외 현황
Ⅲ.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Ⅳ. 지식재산권 담보범위의 확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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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2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3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2 /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김선정 / 2014 / 2014년 글로벌 IP 동향 개관 google schola 법무부 / 2010 / 지적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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