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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범용CCTV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입지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방범용CCTV 설치 근거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상위 기준으로 6개 항목 과, 각 항목별로 3개에서 5개씩 총 23개 세부항목을 설정한 후 부산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원, 경찰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명의 전문가들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요소인 6개 항목의 우선순위는 범죄 및 불법행위의 발생정도 > 범죄취약성 정도 > 대체감시수단의 존재 유무 > 시야확보 용이 여부 > 기술적 가능 여부 및 운영상의 편리성 > 주민편익과 비용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23개의 세부항목 들 중 상위 10개의 우선순위 순위는 5대 강력범죄 발생 정도 > 범죄발생지역 > 범죄신고다발지역 > 이미 설치된 CCTV와의 중복 여부> 우범·취약지역 > 청소년 탈선행위 발생 정도 > 기초질서위반행위 발생 정도 > 설치장애요인 유무 > 예상도주로 > 관리상의 장애요인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방범용CCTV 설치입지 결정 시에는 범죄관련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그 외 공적감시 정도, 감시가능 여부, 주민의 편익과 비용, 설치장애요인이나 점검 · 교체 등에 있어서의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방범용CCTV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결정과정에서 관련된 기준들을 찾아내고 그 기준들의 중요도 등이 고려하여 합리성의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방범용CCTV 설치입지 결정 시에는 범죄관련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그 외 공적감시 정도, 감시가능 여부, 주민의 편익과 비용, 설치장애요인이나 점검 · 교체 등에 있어서의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방범용CCTV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결정과정에서 관련된 기준들을 찾아내고 그 기준들의 중요도 등이 고려하여 합리성의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방범용CCTV 설치에 관한 이론 및 효과에 대한 논쟁
Ⅲ. 부산시 CCTV 설치 현황과 문제점
Ⅳ. CCTV 설치입지 선정 기준과 조사설계
Ⅴ. CCTV설치 입지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분석
Ⅵ. 분석결과의 논의 및 결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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