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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연구원) 김성하 (경기연구원) 장누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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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심각해진 도시경관 문제]
무질서한 빌딩숲으로 우리의 도시경관이 갑갑해진 상황
갑갑해진 경관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문화에 기인
[Ⅱ. 우리 제도의 한계]
10년 전에 경관법을 제정했지만 통제 수단 아주 미약
경관법보다는 환경성 평가가 실효적이나 자체 한계 내포
[Ⅲ. 문제해결의 대원칙과 시작점]
외국은 경관법 위상도 높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가 작용
금수강산 우리 국토경관의 특성을 살리는 대원칙을 구상하여 제안
유역(流域), 통경(通景), 통풍(通風)은 경관개선의 실타래 역할로 설정
[Ⅳ. 시사점]
경기도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도 차원의 경관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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