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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간 중앙정부에서 운영되어 오던 재정사업평가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도의 도입 초기이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운영 경험을 통해 지자체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일몰 또는 감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존재함에도 운영ㆍ성과 중심의 지표로 평가하게 되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규정된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사업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서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제출ㆍ작성하거나 역선택이 발생하도록 점수를 조정하는 행태 등이 관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 관찰되는 여러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지자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평가결과를 예산으로 연계하는 예산실적주의에 입각하다보니 평가대상 연도와 예산 반영 시점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일몰 또는 감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존재함에도 운영ㆍ성과 중심의 지표로 평가하게 되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규정된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정사업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서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제출ㆍ작성하거나 역선택이 발생하도록 점수를 조정하는 행태 등이 관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 관찰되는 여러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지자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평가의 한계
Ⅳ. 개선방안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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