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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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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지닌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 주목하고, 3대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제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의 제도적 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대의민주정치제도에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두 주민대표기관이 대의제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 대표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 사후적으로 주민이 의견을 투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도적 내용과 더불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주민직접참여제도 모두 주민들이 접근하고 활용하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주민의 제도 남용이나 정치세력의 악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아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참여제도의 확대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운영상에서도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주민직접참여제도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소환제도 #Citizen participation #Referendum #Citizen Initiative #Public Recall #publicness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성과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현황과 평가
Ⅳ.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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