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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28卷 第7號(通卷 第242號)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19 - 5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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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Unmanned Vehicl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nomous Vehicle #Drone #Product Liability A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Ⅲ. 드론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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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정보통신용어사전(word.tta.or.kr).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http://blog.naver.com/with_msip) 2017. 4. 7일자 게시글.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2016. 7. 3.일자 기사. google schola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p. 524, 2014년. google schola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2판), 박영사, pp. 408-409, 2016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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