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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병남 (국토교통부) 전재한 (국토교통부) 강성찬 (국토교통부)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25권 제3호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3 - 61 (9page)
DOI
10.7319/kogsis.2017.2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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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간정보 3법의 기본계획 관련 규정과 각 기본계획 사항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공간정보 3법에 의한 계획의 중복 및 누락, 시행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계획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계획의 부문 공통 사항 및 전략을 정책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부문별 고유 내용은 각 기본계획에 담는 수평적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본계획-부문계획-시행계획 위계 사이에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직적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계획의 집행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수립에 환류 시키는 순환체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이상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공통의 목적과 전략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각 고유분야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각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기본계획 #시행계획 #계획체계 #공간정보계획 #공간정보법 #Geospatial Information #Master Plan #Implementation Plan #Planning System #Geospatial Information Plan #Geospatial Information Law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
3. 공간정보 3계획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4. 공간정보 3계획의 현황과 개선과제
5. 국가공간정보계획체계 개선방안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남 / 2016 / Innovative strategy for spatial information legislations of South Korea: based on horizontal relationship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24 (2) : 155 ~ 168 google schola [보고서] - Choe, B. N. / 2003 / National strategic project for GIS Industry development : 1 ~ 4 google schola [보고서] - Choe, B. N. / 2008 /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spatial information service : 1 ~ 4 google schola [보고서] - Choe, B. N / 2010 / A study on value chain and dynamic effects of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 111 ~ 136 google schola [보고서] - Kim, M. J. / 2016 / A plan for the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to activate geospatial data convergence utilization : focusing on the connectivity of laws : 47 ~ 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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