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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99 - 233 (35page)
DOI
10.30719/JKWS.2017.09.3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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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매매 정책 논의는 관련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하는 대신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신근절주의’, 그리고 성매매를 적법한 산업의 형태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합법화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규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비범죄화론’이 ‘합법화론’의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성매매 정책 논의는 점차 ‘신근절주의’와 ‘비범죄화론’의 대결 양상을 이루어가고 있다. ‘비범죄화론’의 주장은 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만이 성판매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독일의 ‘합법화’ 사례와 뉴질랜드의 ‘비범죄화’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양국의 성매매 관련법이 제 개정된 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이 ‘합법화’와 ‘비범죄화’의 정의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책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성매매 정책 논의에서 갖는 효과를 검토한다. 셋째, ‘비범죄화론’의 주장대로 성매매 ‘합법화’ 이후 발견되는 문제들을 ‘비범죄화’ 정책이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성매매 #성매매 정책 #합법화 #비범죄화 #규제주의 #Prostitution #prostitution policy #legalization #decriminalizaton #regulatory approach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 정책의 분류
Ⅲ. 독일과 뉴질랜드의 정책 전환이 갖는 맥락
Ⅳ. 성매매에 대한 독일과 뉴질랜드의 접근 방식 및 ‘합법화/ 비범죄화’ 용어 검토
Ⅴ. ‘합법화’와 ‘비범죄화’ 정책 구분의 효과
Ⅵ. 독일 내 규제 수준의 다양성 및 ‘비범죄화’ 정책과의 접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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