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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재용 (국토연구원) 이성원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3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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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마트시티 발전 정도 파악,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간 비교, 추가적 자원투입 여부 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벤치마킹할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이 없음
[2] 최근 스마트시티 법률에 스마트시티 인증 부문이 추가되어 진단모형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미흡한 상황임
[3]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 개념을 기술 · 제도 · 인적자원 부문으로 확대하고, 개별 스마트시티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지표들을 설정함
[4] 스마트시티 추진에 적극적인 4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 간 스마트시티 수준(성숙도)을 측정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잠재력)을 예측함
[5] 스마트시티 성숙도 및 잠재력 지표 결과를 설문을 통해 도출한 시민 체감도와 비교하여 지표의 정합 정도를 확인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스마트시티 진단지표의 필요성]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 및 글로벌 기업 등에서 스마트시티를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국내에서는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EU(European Union)에서는 정량화된 스마트시티 종합지표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3)
[2. 국내외 현황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재설정]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추구하는 일반적 목표인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증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크게 기술 및 인프라·제도 및 거버넌스·인적자원 및 혁신성 부문을 포함
[3. 스마트시티 진단지표의 설정]
스마트시티 진단지표 설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진단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400여 개의 세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 중 직접적 활용이 어렵거나 중복적 성격을 가진 지표 등을 제외한 147개 세부지표 후보군을 도출
[4. 스마트시티 진단지표의 적용 및 시사점]
진단지표 도출 후 스마트시티 추진에 적극적인 2개 광역시와 2개 수도권 주변도시를 대상으로 기술 및 인프라·제도 및 거버넌스·인적자원 및 혁신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단지표를 적용
대도시 A는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및 인프라 부문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 B는 최근 스마트시티 관련 새로운 실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제도 및 거버넌스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스마트시티 진단지표의 실적용을 위해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심의 수집이 이루어지다 보니 특히 인적자원 및 혁신성 부문에 대한 상세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향후 스마트시티의 긍정적 발전방향을 위하여 지표 기준의 적극적 홍보와 지자체의 성과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
[5. 스마트시티 진단지표를 위한 정책방안]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으며 일부 성과를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글로벌 기준에 맞는 스마트시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지원할 효과적인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각 도시의 스마트화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증 및 지원방안이 요구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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