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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국민호 (전남대학교) Parpiyev Syrym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9 - 9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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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국민호 ,  양연희 디아스포라연구 2019.06 학술저널

2017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 디아스포라연구 2017.12 학술저널
중국거주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와 한국의 난민정책
국민호 ,  Pa ,  piyev Sy 외 1명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11 학술대회자료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럽의 반 난민 정서 : 영국의 난민 정책과 현실
국민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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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never been a generous country to the refugee recognition problem. Nevertheless most NGOs or researchers studying refugees criticize the China’s repatriation poli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ask the Chinese government to recognize refugee statu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in reality,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s almost impossible to be realized. China has never agreed with the idea of recognizing the North Korean defector as refugee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treats the North Korean defector problem not as a human rights problem but as a national security problem. Thus, when the defectors are arrested they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immediately. Also, the Korean government, pursuing a silent diplomacy in relationship with China, does not want to raise the human rights problem about the North Korean defectors publicly.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self has been very passive in the refugee recognition problem inside South Korea. The rate of refugee recognition of South Korea is very low in comparison to the average of the OECD countries. Only when South Korea begins to see the refugee problem in the universal view and becomes more active in solving the refugee recognition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could ask more openly the Chinese government to discuss and find 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and refugee recognition problem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refugee recognition problem #repatriation polic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 status #rate of refugee recognition #the universal view

목차

Ⅰ. 서론: 난민에 대한 국제적 견해
Ⅱ. 한국의 난민법과 난민 처리 현황
Ⅲ. 중국거주 탈북자와 난민인정 문제
Ⅳ.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과 난민인정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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