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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민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7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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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해역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시작되었다. 천재지변으로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원전 안전신화에 기반한 불충분한 사고 대비와 그로 인한 부적합한 사고 대처로 피해가 확대되었기에 인재적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원전의 운영과 관리에는 많은 조직이 관계된 상황에서 원전 안전신화에 기초해서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기관간 책임 불이행의 중복과 사고책임의 중첩성으로 인해 특정해서 어느 조직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조직들의 원전사고 대비와 사고 대처를 원전 안전신화와 조직화된 무책임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원전에는 고도의 과학 기술이 관여되고 많은 조직이 연관되어 책임이 나누어지기에 어느 한 조직에서의 책임 불이행은 총체적인 파국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규제 포획과 은폐의 메카니즘과 더불어 조직화된 무책임으로 인해 사고 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대처도 복수 조직들에게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사고 확대 방지 책임 역시 서로 연결되고 중첩된 상태로 나누어져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의 대처에서도 개별 기관의 책임 불이행 양상이 드러났는데 이는 구조의 차원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이 작동했음을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직화된 무책임 #원전 안전신화 #위험사회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organized irresponsibility #nuclear safety myth #risk society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과 지속
4.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조직화된 무책임
5.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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