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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79 - 319 (41page)
DOI
10.21051/PS.2018.04.26.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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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다자주의가 현실의 국제협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국제정치의 다자주의 정신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데,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강대국의 양면적인 다자주의 정책에서 찾는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변형시켜 왔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설립된 이후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미국정부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진단한다. 이어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선 인터넷 주소자원이 기술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일종의 ‘신(新)공유재’라는 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와 같은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다자주의적 접근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또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왔는가를 짚어본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의 다자주의 역시 강대국들의 권력 행사로 인해 왜곡 또는 변형될 수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이러한 사례로부터 어떤 정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언급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주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인터넷주소자원기구 #인터넷 거버넌스포럼 #신(新)공유재 #Internet Governance #Multilateralism #Multistakerholderism #ICANN #IGF #New Comm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자주의: 국제협력의 이중적 모습
Ⅲ.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공유재와 협력의 메커니즘
Ⅳ. 다자주의와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인터넷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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