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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영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1 - 84 (34page)
DOI
10.15685/jms.2018.02.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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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7년 한국정치의 민주화 이후 권력의 변동과정,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동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국가의 의미와 그 구성원으로서 다양화된 민주주의적 주체들의 자유가 어떠한 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유의 문제를 세 가지 수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법적 수준에서 ‘자유’ 혹은 권리의 확대에 대한 이해이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주체의 차원, 거대 주체를 대신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는 주체들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수준의 접근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접근은 자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개인의 자유의 확장이라는 측면과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을 통한 자유의 이해는 위의 세 가지 수준에서 자유의 확장을 보면서도 그것의 방향성 혹은 그것이 갖는 의미, 결국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30년 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질과 이후 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특히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과제를 위해 제시된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구체적인 실천/내용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자유 #주체들 #공화주의 #자유주의 #democracy #liberty #subjects #liberalism #republican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유의 확장 - 법적, 제도적 수준
Ⅲ. 민주주의적 주체의 형성과 분화 – 거대주체의 죽음과 자유로운 개인/주체들의 등장
Ⅳ.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품행의 자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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