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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317 - 3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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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평가가 개별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되어지는 경향에 대하여 한계점을 언급하고 정책평가를 개별정책평가중심에서 상위정책목표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해당집단을 넘어서서 의도하지 않았거나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집단에게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위목표를 중심으로 복수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집중형 정책평가’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와 의미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Fischer의 4단계 정책평가모형과 Epstein의 시민의 역할모형을 기초로 하여 시민이 어떻게 정책목표설정에 관여하고 성과지표를 함께 도출하며 어떻게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 : 고객(customer)의 관점에서 주인(owner)의 관점으로
Ⅲ. ‘시민집중형 정책평가(Citizen-focused Policy Evaluation)’ 의 핵심요소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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