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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33 - 74 (42page)
- DOI
- 10.18215/kwlr.201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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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에서는 기존의 항공 관련 기본 법률이 개정되어, Regulation (EU) 2018/1139가 시행되었고, 무인항공기 관련 이행규정안 및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EU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성능에 기초한 드론 분류기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구체적인 규제안을 완성한 EU 개정 항공법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체의 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세분화 된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항공안전법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원화 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요건 중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라는 통일된 용어 하에서, 개정된 EU항공법과 같이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세분화하고, 그 위험도 및 운용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ㆍ개인정보유출ㆍ테러위협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개정 법률 및 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를 제작ㆍ설계 및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음피해나 데이터해킹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제안 중에서 EU나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는 무인항공기의 위험 및 운용특성 기반 규제는 기존의 중량 기준의 규제보다 매우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른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우리의 관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성능에 기초한 드론 분류기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구체적인 규제안을 완성한 EU 개정 항공법으로부터 참고할 만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체의 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세분화 된 무인항공기에 대하여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EU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항공안전법에서도 드론에 대한 이원화 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요건 중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라는 통일된 용어 하에서, 개정된 EU항공법과 같이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세분화하고, 그 위험도 및 운용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무인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ㆍ개인정보유출ㆍ테러위협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개정 법률 및 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를 제작ㆍ설계 및 운용하는데 있어서 소음피해나 데이터해킹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제안 중에서 EU나 미국과 같은 항공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는 무인항공기의 위험 및 운용특성 기반 규제는 기존의 중량 기준의 규제보다 매우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른 EU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우리의 관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인항공기 관련 EU 항공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Ⅲ. EU 항공법상 개정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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