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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열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3 - 128 (16page)
DOI
10.20462/TeBS.2019.2.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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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투자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 화폐는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시장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제 시장은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별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새로운 금융수단이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장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가별 가상화폐에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비교 결과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통해 실물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금지된 상태이고, 한국은 등록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4차 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과 전자지갑 제공자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국 정책을 통해 규제를 버리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세 제도의 확립, 국제공조, 실제 사용증가, 법정통화와의 차이점 인식, 가상화폐 홍보를 위한 관점 변화, 가상화폐 개발시 고려사항을 통한 우량 코인 선별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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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가상화폐 규제동향
Ⅳ. 대응방안 및 시사점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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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2015 / 국내외 금융분야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동향 :4 google schola 신동희 / 2016 / 국내 소비자들의 비트코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24~41 dbpia 안성배 / 2018 /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10 dbpia 윤인숙 / 2018 /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분석 :47~49 google schola 임선우 / 2016 / 국가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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