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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원동욱 (이룸엔지니어링)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63 - 268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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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전국 약 430만대(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차량)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자동차는 법인 등 사업자의 탈세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고,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적십자의 경우 업무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업무용자동차 다수 보유기관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손해율 자료와 관련문헌 검토를 통해 업무용자동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업무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향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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