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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윤기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0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11 - 52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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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약칭 방사능방재법)은 원전사고 등 발생 시 방사능누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 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조치의 실행주체와 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주민소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방재유관기관의 비상계획수립(사전) 및 방사능 누출시 소개에 대한 의사결정(사후)에 활용된다. 본 발표에서는 방사능누출 발생 시 주민소개 시행과 관련된 방재유관기관별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소개시간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과 방법론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방재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주요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소개시간평가에 관련된 제도적요건과 평가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방법론 및 기술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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