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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태 (서울대학교) 이수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25 - 150 (26page)
DOI
10.21740/jas.2019.05.2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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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양국간 수출입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수입을 크게 줄인 대신 수입선을 브라질 등으로 전환시켰고, 미국은 한국, 이집트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은 보복관세 부과 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 돼지고기와 대두를 소비함으로써 후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두 수출량 감소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생산자 후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자간 무역분쟁의 영향은 제3국에도 파급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한국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을 수는 없지만 그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통찰마찰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선과 수출선 다변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교역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중 무역분쟁 #수출입구조 #돼지고기 #대두 #후생 변화 #U.S.-China trade dispute #import and export structure #pork #soybean #changes in welfar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 요인
Ⅲ. 미중 무역분쟁 이후 돼지고기와 대두 수출입구조 변화
Ⅳ. 수출입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 소비자와 미국 생산자의 후생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궈춘셩 / 2018 / 중미 ‘무역분쟁’은 왜 ‘무역전쟁’으로 격화되었는가? / 성균차이나브리프 6(4):136~142 google schola 김원배 / 2003 /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연구 9(2):119~137 google schola 문한필 / 2018 /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dbpia 박준기 / 2015 /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ㆍ분석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양영환 / 2002 / 무역학원론 / 삼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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