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구본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학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합의가 타결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어려워졌으며, 장거리미사일 문제까지 더해졌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핵무력의 병진정책을 선언하면서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다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향후 5～6년 내에 북한이 100여개의 핵탄두와 미국을 직접 타격 하는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가지게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테러전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었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용 이라고 믿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천안 함, 연평도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없었다.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했던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아시아 국제질 서에 불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 정치·경제적 지원 및 보상, 그리고 북한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Though more than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on the Geneva Agreed Framework in October 1994,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be resolved than before. In spite of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has implemented three nuclear test explosions and successfully launched long-range missiles. The North Korean young leader, Kim Jung Un, declared a parallel policy of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has tried every efforts to miniaturize and possess various kinds of nuclear bombs. North Korean watchers in the U.S. warned in early this year that North Korea would hold more that 100 nuclear bombs and long-range missiles which can target the U.S. main land. North Korea successfully possessed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by a strong political willingness of political leaders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 U.S. unfortunately could not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e to the war of antiterrorism. Presidents Kim Dae Jung and Rho Mu Hyun, pursu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elieved that the North’s nuclear development as means to negotiate with the U.S. The Presidents Lee Myung Bak and Park Geun-hye did not have opportunities to talk with the North due to continuous military provocations by the North. China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evade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by utilizing the nuclear issue to enhance its strategic position vis-a-vis the U.S. After the Iranian nuclear negotiation reached an agreement,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ay atten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resident Obama’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may not resolve the North’s nuclear enigm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ill increase instability and nuclear domino in the region. Therefor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every effort to denuclearize the North with such various measures as sanctions and pressure,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 and compensation, measures to induce the North toward reform and openness, and so forth.

#북핵문제 #6자회담 #미?북협상 #북핵합의 #남북관계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x-Party Talks #U.S.-North Korean Negotiations #North Korean Nuclear Agreement #South-North Relation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 chosun.com

/ / 문화일보

/ / 연합뉴스

/ / 이데일리

/ / 조선일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구본학

소속기관 통일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3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