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통신법의 형성과 주요 이슈

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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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민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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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5세기 이래 여러 왕조가 존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는 그 고유의 법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고유한 법체계는 사라지고, 그 대신 보통법체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88년 미얀마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는 이른바 수정된 보통법체계를 채택한다. 이러한 미얀마 법체계는 보통법체계의 일파로서 그 원칙들을 근간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 중 통신 분야에서는 미얀마 전신법(1885), 미얀마 무선 전신법(1934), 컴퓨터과학발전법(1996) 및 전자거래법(2004)이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 IT법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3년 미얀마 통신법이 제정되면서 미얀마 전신법과 미얀마 무선 전신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통신법, 컴퓨터과학발전법 및 전자거래법이 미얀마 통신 분야를 지탱하는 3대 지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 통신법과 그 하위 고시들에서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라이선싱, 상호접속 및 경쟁 이슈들이 흥미롭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얀마 통신법령 중 라이선싱, 상호접속 및 경쟁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미얀마 법체계 #미얀마 ICT법 #미얀마 통신법 #미얀마 통신시장 #미얀마 통신 인프라 #Myanmar Legal System #Myanmar ICT Laws #The Myanmar Telecommunications Law #Myanmar Telecommunications Market #Myanma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EU / 1997 / The EU Access Directive 97/33/EC of 30 June 1997, art. 6

Hank Intven / 2000 /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ndbook / The World Bank

Maung Ba Han / 1952 / A LEGAL HISTORY OF INDIA AND BURMA / THE A.M.A.K PRESS : 104 ~ 108

Myanamar Computer Federation / 2014 / Myanmar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Directory 2014-15 / Toppan Leefung Printing Co., LTD : 6 ~

Tun Shin / 2013 / Why Invest In Myanmar? and other Notable Legal Articles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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