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1) -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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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재욱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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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분쟁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교 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은 교회 분쟁의 대부분이 법적 소송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교회 분쟁 사례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 고 검토함으로써 위에서 말한 객관적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분열 사례를 다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은 주목할 만하다. 위 판결은 교회 분쟁, 특히 교회 재산 분쟁에 관해 법원의 개입을 자제하던 기 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교회 분쟁 시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한 간명한 기준(의결권자 2/3 이상 의 교인들의 지지를 얻는 쪽에 교회 재산을 귀속시킨다는 다수결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에 의 한 교회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였다.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 고 있으며 교회 분쟁 해결에도 실제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준은 교회 분쟁을 둘러싼 여러 유형의 재산권 소송과 교회 재산에 대한 재산범죄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 나 재산범죄 이외의 교회 분쟁을 둘러싼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형법 독자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 으며, 권징재판 등 순수한 교회 내부 분쟁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자제 내지 불개입 원칙이 유 지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교회 분쟁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 같은 경향은 교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앙단체인 교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교회재판의 공정성, 통일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회재판 을 통한 교회 분쟁의 내부적, 자체적 해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recent increase of church disputes in number and the intensity of their character as a property dispute call for a thoroughly examined standard for church dispute resolution.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positions of the current judicial precedents on several types of church dispute cases, focusing on the fact that almost all church disputes ended up in the cour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37775 delivered on April 20, 2006 warrants a special attention in this regard. The goal of this decision was to clearly define the church property owners in case of church division as the consenting body of 2/3 or more of all church members who have voting rights, which overruled the previous precedents that have refrained from intervening with the church disputes, especially around the church properties. This decision has since served as an important reference to property crimes and other civil suits against the church properties. It is generally evaluated as reasonable decision practically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church disputes. However, in other penal offences in church disputes unrelated to the properties, the standards of criminal law is applied. For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church such like disciplinary cases,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traint is maintained. The decision above reflects the court’s tendency to widen the judicial intervention to church disputes. This tendency seems to become inevitable when the parties in the church disputes reach an impasse due to internal system’s lack of capacity to resolve the dispute autonomous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ternal and autonomous resolution of church disputes through the church’s own disciplinary system by enhancing its fairness, consistency and relevance to its specific context that promote harmonious coexistence of the differences within the church

#church disputes #disputes concerning the properties of church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37775 delivered on April 20 #judicial intervention #autonomy of the church #the church's own disciplinary system #autonomous resolution of church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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